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레즈비언 커플이 시험관 아기를 갖겠다고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의학 전문가인 임상의사 1500여명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명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늘(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명진 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을 필두로 차병원 채규영 교수(소아청소년과), 이은주 교수(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양유식 박사(서울대 치의학),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발의한데 이어 이상민 의원도 추가 발의 예정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출신국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 만약 차별을 받은 경우 인권위에 진정, 시정명령, 소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한다. 의료진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 성소수자가 성전환술을 하기 전에 의학적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명진 소장은 "비가역적 수술을 하기 이전에 수술의 결과가 가져올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숙려할 기간을 줘야한다"면서 "일반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공개해 충동적인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환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의료현장에서 임상의사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위 사례처럼 성소수자 커플이 시험관 수정으로 임신, 출산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은 이를 거부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명진 소장은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소수자 커플의 시험관수정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만약 해당 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면제인 졸피뎀의 경우 남성은 10mg을 사용하지만 여성을 절반 용량인 5mg을 처방해야 하는데 진료의사가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히지 않을 경우 약물처방에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은 해당 법이 불러올 의학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을 적용 중인 영국의 경우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한 아동·청소년이 4000% 증가했으며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고자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 가량 늘었다. 한편, 앞서 장혜영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의료윤리는? 의사가 알아야 하는 의료와 윤리를 쉽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성산생병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명이비인후과)은 의료와 윤리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를 책으로 냈다. 2013년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 이후 8년여만에 '이명진 원장의 의료와 윤리Ⅱ(광연재, 586쪽, 2만5000원)'을 출간했다.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이뤄졌다. ▲의료윤리 이해하기 ▲의사직업윤리 ▲생명윤리-탄생에서 죽음까지 ▲전문직업성과 의료개혁 ▲자율징계와 면허관리 ▲정의로운 의료를 향하여 ▲좋은의사 만들기 ▲의사와 사회 등이다. 각 장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읽어도 된다. 이 소장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부터 진료를 하고 있는 모든 의사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을 만들었다"며 "주독자층이 의사지만 의료 정책 입안자, 정치인 등 의료를 이해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를 다뤘다고 해서 내용이 딱딱할 것 같지만 편안함과 따스함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쉽게 풀어 이해를 돕고 있다"며 "이명진 소장의 독행적인 의료윤리의 삶의 가치와 책 속에 수록된 내용은 선행적 인과응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이명진 소장은 1988년 경희의대를 졸업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1995년 명이비인후과를 개원,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등을 맡으며 의료윤리를 전파하는 길을 걸어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적십자 간호대학 제 10대 총장에 조갑출 교수가 선출됐다. 이에 따라 적십자간호대학은 오는 7일 적십자학원 조철화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취임식에는 해외 자매대학 대표로 일본 효고대학교의 간호대학장인 Dr.Katata가 방문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조갑출 신임 총장 약력▲학 력 1971. 3. ~ 1974. 1. 대구여자고등학교 1974. 3. ~ 1977. 2. 적십자간호대학 1982. 3. ~ 1984. 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2. 3. ~ 1996. 8.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 (간호학박사) ▲주요 경력 1977. 3. ~ 1980. 8. 서울적십자병원 간호사 1983. 3. ~ 2009. 9.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1997. 1. ~ 1998. 1. 뉴욕주립대학교 객원교수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1998. 8. ~ 2009. 2. 적십자간호대학 교학처장, 국제교류센터 소장 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활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 (31대, 32대) (현) 한국간호교육학회 부회장 (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현) (재)국제한인간호재단(GKNF) 이사 아동간호학회 이사 아동간호학회지 편집위원, 논문심사위원 국제간호협의회(ICN) 윤리전문가 그룹 한국대표 서울시간호사회 법제위원 한국간호평가원 저작권관리위원 서울시 어린이 및 청소년건강 자문위원 (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관리서비스 T/F 위원 ▲연구논문 및 저서 “아동의 성장발달과 간호” 등 공저 11권 “간호영역에서의 대상자옹호개념 개발” 외 연구논문 50여편